25년도 달라지는 부산시책-안전,환경,위생

2025년 부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안전, 환경, 위생 분야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그 변화가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안전 정책 변화-시민안전보험,저소득층 화재지원 확대

부산시는 2025년을 맞아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통 및 생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부산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기존 대비 10배 빠른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 경보를 제공합니다.
• 침수 예방 스마트 배수 시스템: 주요 도로와 지하차도에 자동 배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배수를 지원합니다.
•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항목 중 일부를 확대합니다. 자연재해 사망 시 보장금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사히재난 사망은 현행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을 시 200만원을 보장합니다. 

교통 및 화재 등 생활 안전 강화

•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LED 바닥 신호등, 보행자 감지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2025년까지 10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합니다.
• CCTV 및 AI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AI 기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경찰과 실시간 연계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 화재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호흡기 질환 검진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호흡기 질환 검진(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폐기능 검사, 흉부촬영)을 지원합니다.
• 부산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 :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립을위해 선발, 지급, 환수기준을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공동주책 세대 점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었지만, 24.12.1 기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홍보부족으로 과태료 대상 다수 발생 우려가 시행배경이며 유예기간은 24.12.1~25.11.30 까지 입니다. 

부산의 환경 정책 변화-친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환경 보호는 부산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 태양광·풍력 발전소 확대: 태양광 발전소를 30% 이상 증설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가 조성합니다.
• 공공시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청, 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2025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기존 대비 20% 증액하여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합니다.
• 녹지 공간 확대 및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도심 속 녹지를 확대하고, 공장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의 접수 및 조사 판정 각 절차를 상호연계하여 통합관리하며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신청접수기관이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 위원회와 시군구 두 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와 이를 통한 광역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하여 광역처리 시설 반입수수료(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인상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광역처리시설 운영부담 완화 및 배출자의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동일 성상, 동일 처리방식에 동일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위생 정책 변화-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 개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정책 역시 강화됩니다. 식품 안전 관리, 공중위생 개선, 감염병 예방 대책이 주된 내용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강화

•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및 단속 확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AI 기반 식품 위생 점검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 (푸드 QR)제도 운영 : 소비자가 휴대폰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QR제도가 운영됩니다.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여 제품 안전 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조리법 등 다양한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식품업체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아 식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제도입니다. 

공중위생 개선

• 지하철, 버스 위생 관리 강화: 대중교통 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시스템 도입: 공중화장실 내 실시간 청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결 상태를 자동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유형 추가 운영 : 위생용품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 다소비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추가지정하여 운영됩니다. 구강위생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도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와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안전관리 확보 및 위생용품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책

•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AI 기반 감염병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확대 및 감염병 대응 시설 확충: 어린이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치료 시설을 확충합니다.

summary

2025년 부산시는 안전, 환경, 위생 분야에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식품 위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부산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