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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5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청년층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상세한 제도를 내놓았는지 이번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금 11,917원, 체불임금 지연이자 20%확대, 체불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5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시급) 11,917원 적용
부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인 2025년 부산형 생활임금(시급 11,917원)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산시, 수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시 민간위탁기관등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 8시간, 월209시간 근무 기준 시급 11,917원(일 95,336원, 월 2,490,653원) - 2024년 생활임금(11,350원) 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험) 소속 노동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등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연 20%)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자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일시금 퇴직급여를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상습적 임금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고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청끌매칭 지원확대, 기쁨카드&기쁨통장 지원확대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를 확대 시행합니다.
폐업(예정)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와 폐업 충격 최소화를 위해 지원대상과 폐업비용(점포철거, 원상복구비용 등)한도를 확대시행합니다. 지원규모는 330개사로 24년 대비 150개사 확대된 규모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 폐업비용지원, 재취업 교육을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합니다. 폐업비용 지원은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을 발굴하고 매칭하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임금, 워라밸 등 청년선호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매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청년 인재 유입 확 및 청년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함에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기업발굴을 현행 100개사에서 110개사로 변경하고 청년 매니저 운영강화를 전담매니저 5명에서 전담매니저 6~8명으로 늘립니다.
청년고용우수기업을 현행 3개사에서 5개사로 늘리고 청년이 끌리는 매칭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체감형 청년시책 사업(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기쁨두배통장)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들에게 체감도 높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및 기쁨두배통장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1백만원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소득기준 청년본인 소득 월 2,675천 원 이하를 소득기준 월 3,588천원 이하로 변경합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청년 저축액 10만원 대비 1:1 매칭 지원, 금융교육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지원규모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생활인구 유입활성화,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부산 생활인구 청년층)추진 사업은 신설사업으로써 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 주요 관광시설(기업) 이용료 할인이 가능한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을 발급하여 부산 방문 및 체류를 유도합니다.
부산 숙박 예정인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 숙박 증빙이 필요하며 2025년 하반기에 실행 예정이며 제휴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해주는 내용입니다. 부산시 주요 관광시설 태종대 오션플라잉 등 8개소가 참여하고 대상자가 청년 G대,경진원(청년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시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은 개인별 평생학습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온라인 청구 단일화 구성을 위한 부산 평생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2025년 하반기 시행예정입니다. 이는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통합 강좌접수 및 학습이력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이수 학습시간은 포인트로 적립하며 맞춤형 개인별 자동학습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도 시행합니다.
부산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극복 및 휴폐업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지원사업 3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시 출산 육아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가지 사업 내용을 지원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내용은
2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3개월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서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 한도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으로 1인당 100만원 정액 지급을 받는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지원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33-3665)
비타민 플러스(PLUS)자금 시행
마지막으로 2025년 부산광역시 비타민 플러스 자금 시행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2026년으로 중,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8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각각 규모와 운영기관,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부산시 경제 정책과(051-888-7695)로 하시면 됩니다.
25년도 부산시 맞춤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도록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