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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 서비스 확대, 복지 지원 강화, 고령화 사회 대응책 등이 주요 변화로,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시의 보건·복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비 지원
부산시는 2025년부터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신과 불임 지원사업 확대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 대상자 및 횟수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25-49세 가임기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수는 무관하며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여성 생식기 초음파) 남성 5만원(정자정밀형태검사)를 지원합니다. 영구적 불임예상자 생식세포를 동결하고 보존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 정자)를 동결하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항암치료자 및 난소 고화나 종양 및 절제수술이 필요한 자로서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 정책과 051-888-3365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를 회복하고자 태아 성별고지 (32주이전)금지규정이 삭제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확대됩니다.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도입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다래끼, 파상풍, 소아마비, 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의 무료접종을 시작합니다. 0.5ml 대퇴부 근육주사(IM)로 시행하며 생후 2,4,6개월 기초 접종합니다.
또한 24년 1차년도는 주소지 내 지정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을 하였으나 25년도 2차년도에는 주소지 제한 없이 접종 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지 제한 없이 구 군별 지정의료 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퇴원 후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원환자안심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70% 이하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고 이용부담이 완화됩니다. 제공기준은 1일 4시간, 주 5일, 1개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안정지원
부산시는 2025년부터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가구 76.5만원, 4인가구 195.1만원, 자동차 기준은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인 계층에 해당되며 의료급여는 월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기준 단가 187.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전세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기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중 '이주지 지원' 사업을 통합 시행합니다. 지원금액은 155만원으로 총 2,500명 지원, 신청기간은 25년 11월 30일까지 한시 시행됩니다. 신청은 보조금24http://www.gov.kr 온라인이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1층)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해야 하며,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로서 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된 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및 돌봄 강화와 청소년 지원
부산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부산시는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2025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추가 개설: 부산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추가 개설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체계적인 치매 예방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기존 환경 정비, 복지시설 지원 등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2025년부터 3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민간 일자리 연계: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민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및 생리용품 지원확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현행 월 40만원(최대 60개월 지원)에서 월 50만원(최대 60개월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9-24세 여성청소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사장자에게 월 14,000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주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부산의 복지,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
2025년 부산시는 의료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복지 확대, 고령화 대응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 고령층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복지 정책 변화는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